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2단독(김주경 부장판사)은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5일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위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 B(29)씨와 강릉시를 방문, 업무를 마친 뒤 강릉 한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튿날 오전 4시30분쯤 펜션 앞 도로에서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음에도 회사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를 승합차에서 내리게 한 뒤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손바닥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인근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어 B씨의 등과 손, 몸통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기지 못한 B씨가 무릎을 꿇고 ‘폭행을 멈춰달라’며 빌었음에도 그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의 방법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aver.me/xzLKGWcg
난리났네
A씨는 2020년 9월5일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위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 B(29)씨와 강릉시를 방문, 업무를 마친 뒤 강릉 한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튿날 오전 4시30분쯤 펜션 앞 도로에서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음에도 회사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를 승합차에서 내리게 한 뒤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손바닥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인근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어 B씨의 등과 손, 몸통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기지 못한 B씨가 무릎을 꿇고 ‘폭행을 멈춰달라’며 빌었음에도 그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의 방법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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