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버닝썬,장자연사건은 사법비리와 관련된 사건임에도 경찰이 경찰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이 검찰비리 사건을 수사하며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승리,정준영,윤지오에 대해서만 떠들고 정작 사법비리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 뒤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인물인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압박하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빼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했을 것 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을 놓친것이죠 어쩌면 이번이 유일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장자연사건은 장자연씨를 비롯 최진실씨,정다빈씨,김지훈씨,강남경차서 수사관을 비롯 많은 관련자들이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자살이 아닌 타살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자연사건을 특수강간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버닝썬으로 장자연사건을 은폐한 이유는 윤지오씨가 아닙니다.

장자연씨 사건의 핵심은 조사중에 통째로 사라진 통화기록이 있다는 것과 2018년도에 밝혀진 마지막까지 은폐되었던 삼성 임우재와 장자연씨의 통화기록,  강남경찰서에서 의문의 자살을 당한 수사관입니다. (임우재는 고 장자연과 지난 2008년 35차례 통화했다. 2008년 통화 당시는 고 장자연이 숨지기 바로 직전 해였던 것.) 

임우재, 故 장자연과 수차례 통화? 휴대폰 명의자는 이부진

http://star.mt.co.kr/stview.php?no=2018101121365172283

승리,정준영,윤지오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현혹되어 사건의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김학의,버닝썬,장자연사건의 핵심은 사법기관이 제역할을 하지 않고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 때문에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한 것인데 위사건들에 관심을 가지는 사이 공수처 설치와 사법개혁의 기회는 우리 눈앞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31500067&wlog_tag3=naver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시 협조가 필수인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조건으로 걸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앙금 없는 찐빵’인 공수처는 받을 수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협상 자체가 결렬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당에서는 법조인 출신과 개혁 성향 의원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31일 “다른 형태로 공수처 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모르겠지만 검찰에 기소권을 주는 안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개혁 성향 의원들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와 친문(친문재인) 주류에서는 공수처 추진 논의조차도 그동안 쉽지 않았던 만큼 일단 바른미래당의 안을 받고 난 뒤 자세한 걸 논의해 보자는 기류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다 당내 소장파 등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 결국 무산돼 이후 여당이 흔들리게 된 원인이 됐던 만큼 공수처도 과거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단 설치 자체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 이후 재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소속의 또 다른 의원은  “당내 의견이 분분한 만큼 결국 청와대에서 바른미래당안을 받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