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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3월 5일(금)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공청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①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②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로 시작한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였다.

* (예방의학) 기모란 교수 (국립암센터)(역학) 김동현 교수 (한림대학교)(직업환경) 주영수 기획조정실장 (국립중앙의료원)(경제학) 이정희 교수 (중앙대학교)(소비자)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중소기업) 남윤형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소상공인) 차남수 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

현재 생중계 중이고, 나중에 영상도 올라올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