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담뱃값 및 간접세 인하·직접세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뜻을 밝혔다. 또 이명박정부 국책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책임자 형사처벌 의지를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2015년 1월 단행된 담뱃값 인상 조치와 관련,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발간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2015년 1월 단행된 담뱃값 인상 조치와 관련, “(세수가 부족하면) 당연히 재벌과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불쌍한 서민들을 쥐어짠 것”이라며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 판매는 다시 증가 중”
[시사위크=우승준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소비가 감소 중’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올해 담배 판매는 다시 증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면세점 내 담배 판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점 담배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까지 담배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은 전년대비 40%이상 급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전년 대비 담배 판매량이 23.7%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지난 1월부터 8월 간 면세점 담배 판매량은 1억5530만갑(약 3768억원)을 판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한 해 판매량(1억4740만갑)을 넘어섰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무리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담배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나 담배 판매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의원은 “담뱃값 인상 전 담배회사들이 재고를 쌓아 수천억의 부당 이익을 챙기고, 담배 수입 2배, 담배 밀수 7배, 면세점 담배 판매 40%이상 급증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라고 재차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담배소비가 감소하고 있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부작용 해소를 위한 대책과 함께 서민들을 위해 담뱃값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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