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상실한 불신 특조위”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괴물준비단” “외부세력인 유가족이 특조위 독립성 해쳐” “대통령 7시간 같은 엉뚱한 조사에 골몰”…. 해양수산부가 만든 공식 문서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 여과없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월호 문제가 잘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원인 진상규명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세월호의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향신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를 입수했다.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백서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한 5명의 위원들 명의로 된 ‘운영보고서’가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이 보고서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두 번에 걸쳐 특조위원에 임명된 황전원씨가 대표로 집필했다.

■세월호 특조위 일방적 매도한 ‘엉터리’ 백서

90페이지에 이르는 ‘운영보고서’에는 세월호 특조위가 “유가족 등 ‘외부세력’에 휘둘려 공정성을 상실했고, 예산과 인력 부족 등 남탓으로 허송세월 했으며, 결과적으로 부실하고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쓰여있다. “특조위가 자료 수집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수십 차례나 요구했다”고 적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포함됐다.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몰던 보수 언론과 친박 정치인들의 수법이 반복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원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 등을 목표로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러나 세월호를 정권의 ‘악재’로만 여겼던 박근혜 정부는 법이 정한 공무원 파견을 하지 않는 등 특조위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했다. 급기야 최장 1년6개월인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을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로 해석한 뒤 지난해 7월 특조위를 강제 해산시켰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정부의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황씨가 집필한 보고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같이 편파적인 보고서를 백서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백서 발간 과정에서 여당 측 위원들이 연대 서명한 보고서를 보내와 그대로 첨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 해산 시점에서 참고가 될 자료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지 특정 시각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가 강제 해산 당하기 직전 발표한, 그간의 활동 내용과 조사 결과를 담은 자체 ‘중간점검보고서’는 백서에 빠져있다 . 해수부 관계자는 “초안에선 빠졌을 지 몰라도, 현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최종본에는 ‘중간점검보고서’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록으로 첨부된 ‘운영보고서’뿐 아니라 백서 본문 자체에도 문제적 표현이 여러 곳 등장한다. 백서는 2015년 5월 새누리당에서 추천해 임명된 황전원 상임위원을 9월까지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가 기형적으로 운영됐다”고 두 차례나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황씨는 상임위원 자격으로 특조위 회의에 꾸준히 참석해 의결에 참여하는 등 정상적으로 활동했다.

당시 특조위가 황씨를 부위원장으로 뽑지 않은 것은 그의 전력 때문이다. 황씨는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 출신으로 교육학 박사다.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상임위원에 임명될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그나마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제 발로 나갔다.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 활동을 금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자동 면직됐다. 그러나 내부 경선 탈락으로 총선 출마가 좌절된 그를 새누리당은 6개월 만에 다시 차관급인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그는 비상임위원으로 있을 때도 다른 여당 추천 위원들과 함께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반대하며 집단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내부에서 방해한 인물로 꼽힌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시 새누리당의 이런 행태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특조위 핵심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경력을 자기 정치에 이용하려고만 한 것 아니냐. 그러다 잘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온 건데 그런 사람에게 부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게 당시 특조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백서는 ‘해수부장관의 구조활동 방해 여부’ ‘항적 조사를 통한 고의 침몰 여부’ 등 일부 특조위 조사 사건에 대해선 “조사할 필요가 없고 사회적 이슈화만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당시 해수부에서 파견돼 백서 발간을 총괄한 과장급 공무원 이모씨는 백서가 편향적으로 서술됐다는 지적에 “관련 자료를 그대로 집필자들에게 전달해 작업이 이뤄졌다. 특조위 청산 작업이 짧은 시간에 진행되면서 제대로 스크린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백서 발간에는 총 4000만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묻혀있는 세월호의 ‘진실’

‘엉터리’ 세월호 특조위 백서는 풀리지 않는 세월호 문제를 응축해보여주는 ‘축소판’과도 같다. 참사의 책임자이면서 조사 대상이기도 한 해수부는 여전히 주무 부처로 세월호 수색작업을 총괄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세월호 지우기’에 앞장섰던 해수부 고위 공무원들은 여전히 승승장구 중 이다.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장은 약속한 인양 기한을 몇 번이나 어기고 공정 실패로 선체에 무수한 상처를 남겼는데도 요직인 해양정책실장을 거쳐 산하기관에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갔다. 백서 발간을 총괄했던 이씨도 특조위 파견에서 돌아온 후 현재 해수부에서 장관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대통령 7시간’ 조사를 막기 위해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집단 사퇴 시나리오까지 짰던 이른바 ‘해수부 문건’ 사태에 대해서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재조사나 책임 추궁을 한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국정원과 검찰 등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의 ‘수족’으로 기능했던 정부기관들의 적폐 청산 흐름과 대조된다.

황전원 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