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정부합동조사단이 출범 1주일 만에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존 의심자 13명에 7명을 추가해 총 20명을 확인했다는 게 핵심인데, 업계에서는 '기대 이하'라고 평가절하하는 모습이다.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학계 등에서는 '어설픈 조사로 오히려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정부가 강제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면서 확인된 20명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만 보증해준 꼴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강제수사로 빠르게 치고 들어갔어야 했는데, 조사를 한다며 9일이나 허비했다"며 "9일이면 핵심 증거는 인멸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법조계에서는 조사 대상에게 동의서를 받는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부터 큰 기대가 없었다"라며 "수사를 의뢰한다는 직원들조차도 '내부정보 이용 여부' 확인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누가 투기하는데 제 이름으로 하냐"며 조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정부도 조사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정 총리는 브리핑에서 '실효성이 있는 조사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은 1차로 본인만 조사한 것"이라며 "가족과 이해관계자 등 필요하다면 성역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뒀다"고 말했다.

즉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에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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