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6

기사 요약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732502

법사위 소속이자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이 

어제 다스뵈이다에서  민주당의 향후 입법추진 행보를 예고 했는데요.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검찰개혁의 흐름은 조국 수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수사를 강행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가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 

    개혁적 총장이 제도로서 못한 것까지 좀 해결해주면 

    우리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한 것"

   (검찰이 징검다리식 순차적 개혁에 어느 정도 협조해주리라 기대했다는 얘기겠죠.)

  나) 하지만 가족수사와 재판 후,  이제는 "검찰 기소권/수사권 완전분리"로 변경

   “검찰이 검찰개혁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적대적, 조직적인 반발을 할 줄은 몰랐다.

    판단을 잘못했다.  깨끗이 인정한다”

   “지난 1년을 겪고 최근 검찰이 정치를 본격화하면서 

    이것 갖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민주당) 법사위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180여명 의원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   ”

2.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최근 중요한 판결에서  정치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판사 한두명에게 

    국민 기본권에 대한 생사여탈을 맡기는 것 이 과연 올바른 사법이겠는가

    라는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배심원제를 보고 ‘참 이상하다, 전문가의 영역인데 일반인들을 

    불러놓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판결은 전문 영역이 아니라  사실 관계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 핵심 ...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란 (미국법정) 영화를 보면 12명이 상식에 근거해 

     사실에 대한 얘기만 한다. 그래서 모아진 어떤 공감대는 엘리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상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3. '조중동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포털개혁 법안도 추진하겠다.

      “옛날에 보수언론이 편파보도하는 것은 우물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정도라면 

      포털은 전국에 1시간 안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에 오염물질을 뿌리는 것 과 같다”

      "포털은 책임자가 없다. 

     알고리즘으로 기계가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데 결과는 편파적이다”

      포털에 가짜뉴스나 편파보도가 달리면 한두시간 안에 수십개 추격보도가 달려서 

     하나의 섹션이 만들어진다. 이게 여론이라고 민심을 왜곡 하게 된다."

     “포털 개혁은 (결국) 조중동을 살리려는 것이다.

    시민들은 조만간 ‘언론 보도 못 믿겠다, 유튜브 보겠다’고 할 것”

     이대로 두면 정말 망한다. 언론이 다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

1줄 요약)

검레기+판레기+기레기들의 난은 "기소/수사권 완전분리" "배심원제" "포털개혁"으로 평정하겠다.

이번 일들로 민주당의원들이 '개혁을 천천히 추진하다가는 당한다'는 마음들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