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년간 훈·포장 추천 및 수여자 현황 보니

국정교과서 추진 고위공무원 5명 중 4명 훈·포장

전 학교정책실장, 추천 1순위로 황조근정훈장 수여

장정숙 의원 “불법 용납 위험 신호 주는 것” 비판

박정희 정권 출범 이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된 국정교과서와 현재 사용 중인 검정 교과서. 정용일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진상규명하기 위해 지난 6일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가운데, 국정화에 적극 관여한 교육부 고위 공무원들이 국정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이유로 훈·포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정숙 의원(국민의당)은 8일 “교육부가 국정화 정책을 적극 이행한 고위 공무원 5명을 훈·포장 후보에 적극 추천했고 이중 4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중·하위직들은 승진 및 해외파견 기회 등의 혜택을 누렸다”며 “국정화 과정에서 불법 예산 전용과 사회적 혼란을 주도한 공무원들에게 훈·포장을 주는 것은 정부 포상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될 수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2년간 훈·포장 추천 및 수여자 현황과 공적 조서 등을 보면,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 퇴직하기까지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을 맡았던 김아무개 전 학교정책실장에 대해 교육부는 “역사교육 정상화를 위해 중등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국정제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며 황조근정훈장(2등급)에 추천순위 1위로 추천돼 지난해 8월 훈장을 받았다. 황조근정훈장은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2012년 당시 받았던 국민훈장 ‘모란장’과 동일한 훈격이다.

또한 2015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국정화 정책의 실무를 주도한 박성민 전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지난해 11월 홍조근정훈장(3등급)에 추천됐다. 교육부는 박 전 부단장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의 실무를 책임지는 부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역사교과서 개발에 기여했다”고 추천하며 역사교과서 홍보사업 등을 주요 공적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박 전 부단장은 지난해 말 촛불집회 폄하 발언 등 편향된 역사인식 발언이 논란이 되자 최종 훈장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까지 2년6개월 간 교육부 창조행정담당관을 맡은 류아무개 서기관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지원을 위해 전담조직인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을 설치했으며 특히 추진단 설치를 위한 총리 훈령 제정 및 공포를 20일간 조속히 완료해 교과서 개발 조직에 대한 논란 차단으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며 녹조근정훈장(4등급)을 받았다. 올 초 국·검정 혼용제를 위한 구분고시를 추진하는 등의 업무에 관여한 김아무개 교육과정정책과장도 올해 5월 근정포장을 받았다.

한편, 교육부 소속기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편수 업무를 담당한 박아무개 교육연구관도 올해 5월 스승의날 유공 포상 추천대상자에 올라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 등 학생·학부모의 역사인식을 제고했다”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에서 근무한 서기관 이하 공무원들을 외교부 전출, 해외 한국교육원 파견 등으로 발령 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국정화 정책으로 훈장과 해외파견 기회를 얻었지만, 학생과 교사들은 국정화 정책이 추진됐다 폐기되는 동안 각종 혼란을 겪고 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어야 할 2015개정교육과정은 역사과만 적용이 미뤄져, 현재 교육과정부터 교과서까지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 역사교육계 30여개 단체들은 8일 오후 국회에서 ‘2015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고, 새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할지 논의했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는 “새 정부 들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기된 이상 앞으로 남은 과제는 국정교과서 부역자에 대한 인적 청산이다. 지난달 감사원에 국정화 전반에 대한 감사 청구를 했고, 교육부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 만큼 인적 청산은 더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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