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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문재인 시계' 불법판매 수사 검토 요청… 경찰청 "법리 검토 중"

  • 작성자: kKkkk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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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49
  • 2017.09.07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재인 시계’ 온라인 불법 판매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원가가 4만원 정도인 문재인 시계가 온라인에서 90만원을 호가하는 등 거래 과열 양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재인 시계 물량 통제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에 따라 불법 판매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라며 “시계를 위조해 판매하는 경우, 진품을 직접 받은 사람이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체가 청와대를 통하지 않고 우회 판매 하는 경우 등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시계에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면 위조 판매는 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사기 등으로 접수된 사건이 있는지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인터넷 중고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 등 온라인에서 '문재인 시계'가 공동구매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이 시계는 국가유공자 등 청와대에 초청받은 인사들에 한해 선물 형식으로 1인당 1개씩 증정되는 것이어서 공동구매식 거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말 중고나라 카페에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문재인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카페 가입자를 상대로 1차 판매를 종료했고, 2차 판매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민정수석실은 중고나라 등에 이런 판매글이 계속 올라오자 경찰에 수사 검토를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는) 우리가 아니라 경찰 소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시계 제조는 특허권,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넘어 그 자체로 불법이다. 대통령의 봉황 휘장과 대통령 서명은 각각 공기호, 공서명으로 분류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위조 제작하고 판매에 가담한 혐의(공기호·공서명위조 및 위조 공기호·공서명 행사)로 지난해 4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었다.

불법 제조 의혹까지 불거질 정도로 문재인 시계는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부르는 게 값'으로 통하는 상황이다. 중고나라에는 ‘90만원에 사겠다’는 구매 희망 글도 올라왔다. 시계 단가는 약 4만원으로, 원가의 22배가 넘게 값이 치솟은 것이다. 중고나라에서는 문재인 시계를 거래하다 사기를 당했다는 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소동은 문재인 시계의 희소성에 기인한다. 문 대통령의 인기가 높은 상황이라 우표 찻잔 등 ‘이니 굿즈'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니 굿즈는 문 대통령의 애칭인 ‘이니’와 관련 물품을 의미하는 ‘굿즈( goods )’의 합성어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오찬에 초청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시계를 받지 못했다. 지난 1일 청와대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일부 직원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저희도 시계를 달라”고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나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재 시계 주문 및 배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담당하고 있다. 한 달에 1000개 정도를 제작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선물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년치 1만2000개를 선(先)주문했고, 한 달 주기로 1000개씩 납품 받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시계를 구해 달라는 민원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내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 내규에는 청와대 행사에 초청받은 인사 또는 외빈, 해외 방문 시 해외 동포들에게만 시계를 선물로 지급하게 돼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 시계로 이런 소동까지 벌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구매하려는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직접 시계를 판매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불법 및 웃돈 거래까지 판치는 상황이라 차라리 시계를 청와대가 공식 판매하고 그 이익을 소외계층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수석도 시계를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다고 들었다”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사안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시계를 일반에 판매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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