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28일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다른 사람의 아이핀으로 B 쇼핑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신규가입 명목으로 4천원의 적립금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 21일까지 총 1만930개의 B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어 3천6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http://news.v.daum.net/v/2021040410030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