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은 용인플랫폼시티, 성남금토, 광명학온, 안양 인덕원·관양고, 평택 현덕지구 등 6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기 조사 결과 경기도청 공무원 3명, 일반인 51명의 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LH발 투기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했던 직원·친족 1만8102명을 대상으로 6개 지구 관련 토지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6개 사업지구내 토지를 보유한 4명의 직원은 모두 상속으로 확인됐고, 사업지구내 아파트 거래자 13명은 주거지 이동·분양 등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를 보유한 도청 직원 3명의 상황은 달랐다. A씨는 2017년 11월과 2019년 7월에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5.5㎡, 56.1㎡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다. 당시 A씨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해 내부 정부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고발 조치됐다.
농지법 위반 공무원 2명도 확인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 33㎡를 매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자격 신청 당시 B씨는 연령과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임용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매입한 뒤 지난 3월 2980㎡를 매도해 6억원대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에게 돌아간 이익은 1억2000만원 이었다. C씨 역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A씨를 제외한 B씨와 C씨는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위치에 있지 않아 업무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77001?sid=102
앞서 도는 LH발 투기 의혹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2013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근무했던 직원·친족 1만8102명을 대상으로 6개 지구 관련 토지 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6개 사업지구내 토지를 보유한 4명의 직원은 모두 상속으로 확인됐고, 사업지구내 아파트 거래자 13명은 주거지 이동·분양 등 정상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인접지역 토지를 보유한 도청 직원 3명의 상황은 달랐다. A씨는 2017년 11월과 2019년 7월에 평택시 포승읍 임야 115.5㎡, 56.1㎡를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을 통해 지분으로 매입했다. 당시 A씨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 협의부서에서 근무해 내부 정부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고발 조치됐다.
농지법 위반 공무원 2명도 확인됐다. B씨는 2018년 3월 평택시 현덕면 농지 33㎡를 매입하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농지자격 신청 당시 B씨는 연령과 직업을 61세, 주부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임용전인 2015년 10월 지인 2명과 평택시 현덕면 4960㎡를 공동으로 매입한 뒤 지난 3월 2980㎡를 매도해 6억원대 매도차익을 얻었다. C씨에게 돌아간 이익은 1억2000만원 이었다. C씨 역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영농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A씨를 제외한 B씨와 C씨는 직무상 개발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위치에 있지 않아 업무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공직자로서 실제 영농행위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77700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