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기념물 철거 법안 결국에 무산  

반민규명위에서 법적인 친일파 명단을 확정했음에도 친일파 기념물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자 국회에서 친일파 기념물을 철거하는 법을 내놓기도 했다. 2015년 4월 27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친일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전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반민규명위에서 확정한 1005명의 친일파에 대해서는 어떤 기념물이나 기념관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미 설치된 조형물이나 기념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률안은 같은 해 7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특별한 추가 토론 없이 지난해 5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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