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역사·문화적 사실 왜곡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해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72
최근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한 모바일게임이 역사·문화 왜곡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해외 게임물의 사전심의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 여부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범죄·폭력·음란 등의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72
발의의원 명단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성만(더불어민주당/李成萬)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홍정민(더불어민주당/洪貞敏)
황운하(더불어민주당/黃雲夏)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민형배(더불어민주당/閔馨培)
박영순(더불어민주당/朴英淳) 양정숙(무소속/梁貞淑) 이규민(더불어민주당/李圭閔)
이상민(더불어민주당/李相珉) 이성만(더불어민주당/李成萬) 이정문(더불어민주당/李楨文)
홍정민(더불어민주당/洪貞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