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주민등록증이지만 영국은 이러한 주민등록증이 없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도 이런 필수적인 신분증이 없다.

영국사람들은 주민등록증 대신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많지 않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신분증도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다. 영국에서 신분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임시로 존재했다. 전쟁 시기였기 때문에 병사 소집을 위해 인구조사가 진행됐었다.

물론 이후에 여러 번 신분증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신분증 도입 법안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5년이다. 보수당의 신분증 도입 시도를 노동당 당수였던 토니 블레어가 저지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분증 제도를 통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지만, 제도도입을 위해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경찰 인력보강에 투입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 2001년 9·11 테러 이후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가 신분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당내에서조차 반발이 심해 결국 백지화됐다. 그 이유인즉슨, 신분증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신분증 구실을 하고, 지문과 홍채 정보 기록은 지나친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분증 도입은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신분증이 비단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감염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5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영국은 영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신분증과 같은 주민등록증이 없으므로 조사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신분증이 없으니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대신 입국자 신분을 밝힐 수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엔 과연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럴 때는 자신을 어떻게 증명할지 영국사람들도 어려울 때가 많다고 한다.

영국은 성인이 되면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만, 자신이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한다. 투표 전에 정부에서 주소지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만약 선거인이 답신으로 누가 살고 있는지를 적어 보내면, 선거인의 주소지로 투표할 장소를 알려 주는 엽서를 보낸다. 선거인은 이 엽서를 가지고 투표소로 가서 엽서를 보여주면 인명부에 적힌 주소지와 이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인 인증이 끝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필자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불가했다. 아직도 과거의 방법대로 우편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이 든다. 하지만 영국사람들은 한치 불편함도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신분증이 없다는 점은 이름도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자신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변경 사유와 함께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이름을 회수에 제한 없이 바꿀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할 정도로 서류도 간단하다.

http://www.news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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