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100대 국정과제 발표

ㆍ공수처 연내 설치 개혁 최우선

ㆍ재벌 지배·소유 구조 개선 등 5개 분야 국정 청사진 제시

ㆍ178조 예산은 증세·세출 절감

문재인 정부가 1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연내 설치하고 재벌 지배·소유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 망라된 100대 국정과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지난 2개월간 사실상의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비전의 키워드로 ‘국민’과 ‘정의’를 제시했다. 이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구체적 국정과제들을 통해 뒷받침된다.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과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을 100대 국정과제의 1·2번으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100대 국정과제에는 공수처 연내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전면에 배치됐다.

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 TF )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통해 반부패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재벌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매달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6기의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용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형 발전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5년 동안 100대 과제 이행을 위해 모두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루세금 과세 강화 등 증세를 통해 1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일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짜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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