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북한문제로 미국주도하에 한미일공조 분위기로 흘러가는 중인데 

며칠전 일본 외무성에서 나온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여서 가져옴 

日외무상 담화 "'위안부 판결' 수용 불가...韓 정부는 국제법 위반 시정하라"

일본 외무성이 외무대신(外務大臣) 담화를 통해 지난 8일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판결 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3일 외무대신 담화를 발표했다.

해당 담화에서 모테기 외무상은 “국제법상 국가는 주권을 가지며 서로 대등한 존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며 “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에 걸쳐 표명해 왔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국제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고(故) 배춘희 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호소해 온 이들과 이들의 유가족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은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일본국)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원고 12명에 대해 각 1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일본 정부에 명하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 박순종기자 (http://www.pennmike.com)

좀더알아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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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한달전부터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던 모양^^;;;

나도 북한문제에 일본 안낄거란 희망회로는 안태우고 있었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친일인사로 쫙 깔린 바이든 정부 볼때마다 한숨이 푹푹 나오는건 사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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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후 일본과 북한문제를 논의한건 2번(1/21일 25일)

그리고 아래의 최근기사(1/26일자)

+바이든 당국자 “일본” “일본”… 새 대북전략 한국 입지 약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new strategy)을 채택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기존의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북·미 정상 간 직접 담판에 의존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대북 전략을 고심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감지되는 변화도 있다. 일본을 중시하는 모습이 두드러져 보인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위 당국자들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할 때마다 약속이나 한 듯 일본을 빼놓지 않고 거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양자가 아니라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사를 굳힌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구했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북핵 전문가인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CNA) 국장은 24일(현지시간)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일 3각 공조라는 한 요인만으로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인 중 하나가 한·미·일 3각 공조”라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하윤해특파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5508&code=11141400&cp=nv

북한문제는 어쩔수없다쳐도 

위안부합의는 최소 한달전부터 입을 털고있었던모양.

사실 제일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위안부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것같아서 가져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