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비공식 합계출산율 1.2명선 무너져
내달 저출산 보완대책 발표…두 자녀 가구에도 인센티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 들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2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5년간 198조원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저출산대책을 발표한 지 불과 반년여만에, 오히려 출산율은 역행한 셈이다. 정부는 둘째 자녀를 낳으면 각종 세제ㆍ보육ㆍ주택분양제도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내부 추산 결과, 상반기 비공식 합계출산율이 1.2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바탕으로 8월 초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연말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보완, 수정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 대책에는 세액공제, 국민연금가입기간 추가인정, 분양ㆍ보육제도 우선순위 등 인센티브 적용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하나가 아닌, 둘 이상 낳자'는 일종의 캠페인성 방향전환이다. 앞서 부처 간 이견으로 대책에 포함되지 못했던 세액공제 확대 등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난임부부에 대한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등 각종 지원책의 적용시기는 1년 가까이 앞당기기로 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부분 재정이 수반되는 대책들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말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게 틀림없네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출산을 떠나 결혼도 포기하고 있는 세상에 푼돈 몇푼으로 또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라니...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