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Y씨가 대선 출마 선언했더군요.
어젠 감사원장 C씨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며 사퇴했구요.
이 두 사건은 근본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 하락, 퇴보를 의미합니다.
■ 야당에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없다???
오늘 Y씨 옆에 야당 국회위원 2명이 에스코트하고 있는 사진을 봤습니다.
얼마나 야당에 대선 후보가 없으면...
야당 국회의원 중에 얼마나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없으면...
야당 자치단체장 중에 얼마나 제대로 된 대선 후보가 없으면...
정치를 전문직으로 수행하는 정치인들이여...
야당은 그동안 도대체 무슨 짓을 한겁니까?
야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를 못내면... 얼마나 정치수준이 낮은 겁니까???
■ 정치적 중립의 의무... 공무원이 대권에 도전한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교육공무원)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학생에게 한쪽 정당 편향의 교육을 한다면???
바로 중징계 당합니다.
가장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 검사, 감사원, .... 공무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조심해야 할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도중에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
정치검찰... 정경유착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를 떼어야하는 검찰이...
그런 사람들은 검찰직,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정치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공무원이 바로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
정말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후안무치... 厚顔無恥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특히 고위직 공무원이나 기관장은 퇴직 후 최소 1년은 정치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여당/야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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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등, 야당이든,
모든 국민들은 이 2명의 대선 출마가 민주주의의 후퇴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아직 1명은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