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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폭력 첫 실태조사…여성폭력 전담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 여가부 조직 내부에는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할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유인해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추진, 초·중·고생을 위한 15종의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 공공부문 고위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에서도 상담과 피해 구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상담소 7곳 새로 설치
- 성매매 피해 아동에게는 긴급구조, 자립, 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담당, 지원 강화
매월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은 147만4천원에서 올해 154만8천원으로, 건강치료비는 지난해 월 86만원에서 올해 90만3천원으로 늘린다.
"특단의 여성고용대책 마련"…인턴 후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 지급
- 우선 코로나19로 드러난 여성 일자리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다음 달 중 공개
- 여성 고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여성 고용정책 개선 민·관 정례 협의체'도 개최
-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인턴 근무 후 해당 여성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80만원의 '새일고용장려금'을 올해부터 새로 지급
- 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훈련, 취업 알선, 고용유지 등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경단여성 범부처 통합지원서비스 사업' 실시
- 저소득 여성을 위해 110개 새일센터에서 1만9천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적용
(맞춤형 취업플랜설계, 6개월간 300만원의 구직촉진 수당 지급, 취업 알선 등)
-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첫 시행, 기업공시에 남녀 임금 격차나 임원 비율 등을 명시하는 성평등기업현황 공시제도 추진
- 교육, 문화, 복지, 고용과 관련된 8개 부처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협의체에서 부처별 법령이나 홍보물에 대한 성차별 요소를 점검 및 개선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제도를 이행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양성평등전략추진단'(가칭) 구성
- 기재부와 공동으로 성인지예산정책협의회에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각 부처가 하는 성인지예산사업의 실효성 점검
- 20·30대 여성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지원단 구성, 정신건강 검진 도구나 맞춤형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살예방 실행 계획을 수립해 이행
- 국내 최초의 유엔 여성문제 관련 기구인 '유엔 위민 지식센터'(UN Women 지식센터·가칭) 설립
'건강가정기본법' 명칭 개정…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신설 추진
- 가족의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을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고 '가족'이라는 정의를 삭제하는 법 개정 추진
- 지난달 비혼이나 동거관계 등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건강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공개했으며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확정된 안을 곧 내놓을 계획
-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36 등이 아동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는 부모교육이나 가족 상담 등을 통해 관리 강화
-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203개로 확대하고 자녀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서비스를 4월부터 시작
- 결혼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국제결혼 중개업을 신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처분 강화
-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정부 지원 비율을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특례 지원'을 시행
-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전문관리사'(가칭)와 같은 국가자격제도를 만드는 방향 검토
- 위기 청소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사이버상담(아웃리치), 청소년상담전화1388 등을 통합해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서비스와 지원 강화.
- 아울러 청소년기본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수행자 중심으로 된 법률 용어를 모두 청소년 중심으로 바꾸고 5월 중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349개소로 늘리고, 2023년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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