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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늘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 작성자: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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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12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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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te.com/view/20170920n03441?sect=sisa&list=rank&cate=interest

국내 대부분 교도소가 포화상태임.
형기를 늘리면 감당할 수 없음.
더 많은 사람을 더 오래 집어넣기 위해선 교도소 증설이 필수.

근데 정작 지으려고 하면 주민 반대가 제일 심한 시설.
장애인 학교도 그 난리를 치는데 교도소 구치소를 흔쾌히 찬성할 리가 없음.

물론 이유가 이것뿐이겠냐마는 국민 여론/법감정을 업고 할 수 있는 다른 일(형량 강화 법 재개정 등)보다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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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믈렛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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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에다가 교도소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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