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선언 이후 야당을 비롯한 사회 각층에서는 탈핵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뉴스 댓글란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경험담을 들며 탈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추가 원전 건설 등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전기요금이 79% 상승할 것”이라는 언론 인터뷰를 했고, 국책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 발전비용이 약 21% 증가할 것이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GDP는 감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를 발표했다.
‘전기요금 폭탄’ 논리에 가장 앞장선 것은 6월 21일 발표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한전에 문의한 결과 문 대통령이 공약대로 탈핵·탈석탄을 실시할 경우 2030년에 가구당 31만4000원의 전기료(연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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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의 자료만 봐도 ‘연간 전기요금 31만원 인상’이라는 말은 과장이다. ‘31만원’은 산업용, 상업용, 주택용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용도별로 나눠보면 산업용 전기료는 1320만7000원가량 인상된다. 하지만 주택용 전기료의 인상폭은 연간 6만2000원, 월간 5200원에 불과하다.
권승문 연구원은 정 의원과는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정 의원의 시나리오는 탈핵·탈석탄 발전으로 인한 전기 부족분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권 연구원은 LNG가 기존의 기저발전에 해당하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그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전력 발전량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의 목표치와 근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하다.
핵발전소의 경우 이번에 가동이 중단된 고리1호기와 내년에 중단될 예정인 월성2호기를 제외하면 모두 사용연한이 남은 핵발전소다. 2023년 4월 8일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부터 매년 1·2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핵발전소의 해체 비용은 1기당 최소 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하지만 가동 중단된 핵발전소에 5년의 냉각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핵발전소 해체작업은 빠르면 2022년에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