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016212408023
군 관계자는 16일 "해군본부 군사법원이 오늘 여군 A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 대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B 대령에 대해 신상공개 10년의 명령도 내렸다.
해군본부 소속이었던 A 대위는 지난 5월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찰은 A 대위가 자살을 앞두고 친구에게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사실을 파악하고 직속상관인 B 대령을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피해자가 자살까지했는데 겨우 17년이네요.
근데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들 보면 이것도 강한편이라는게 참...
검찰항소로 20년이상 받으면 좋겠네요 대령이면 50대일테니 최소 70은 넘어서 나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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