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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년 6개월, 연내 가석방을 위한 정준형 판사의 묘수

  • 작성자: Petric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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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85
  • 2021.01.18
김기식 전 금감원장 "이재용 2년 6개월 판결은 연내 가석방을 염두에 둔 정준영 판사의 묘수"


- 정준영 판사, 집행유예에 대한 국민적 비판 의식하면서 연내 가석방 위해 최소한의 양형 정한 듯
- 판사 재량으로 형 깎을 수 있는 ‘작량 감경’, 법정 최저 형량의 절반까지만 가능...깎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깎아준 것
- 이재용이 뇌물 강요 피해자? 경영권 승계라는 개인적 목적 위해 뇌물 줬다는 대법원 판단
- 재벌계의 선처 호소는 부끄러운 후진 자본주의 국가의 모습
-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재용 부회장 때문은 아니야
- 이재용 부회장 구속 상태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속도 낼 수 있을 것...재판과정 계속 지켜봐야
- 삼성의 미래는 이재용 부회장의 거취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경영 능력 보여줄 수 있느냐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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