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구당 보유한 차량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A(57)씨는 최근 아파트 내 주차장 사용료를 기존의 5배로 낼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앞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차량 3대 이상을 보유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 달 '주차비 충당금'을 기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5배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아파트에 등록된 차량 수가 단지 내 전체 주차면을 초과하면서 주차 공간 부족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주차비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현재 가구당 1대 무료, 2대 5천원, 3대 이상 2만원씩 매달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아내와 아들, 딸 등 4인 가족으로 생활하며 차량 3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기존 규정이 바뀐다면 10만원의 주차비를 내야 한다.

A씨는 9일 "평수가 넓은 만큼 주차 공간이 많이 할당된 세대, 전용구역이 있어 주차 여유가 있는 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세대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주차비를 인상하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 영종도 아파트에 사는 한 입주민은 A씨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사용 중인 차를 당장 없앨 수도 없는데 주차비 인상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실제 이용 차량과 장기 보관 차량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차비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1가구당 보장된 주차 공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맞서고 있다.

자가용 1대를 보유한 세대들은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주차비를 높게 책정할수록 단지 내 차량 등록 수를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여러 대의 자가용을 보유한 세대로 인해 다른 이웃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는 만큼 보상 성격의 주차비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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