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관심을 호소하는 온라인 청원글을 올렸다.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글을 게재했다.

차성안 판사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이슈 청원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소집해 추가조사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지만, 리스트 의혹에는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차 판사는 청원글에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7일 오전 7시 현재 4천700여 명이 서명했다.

청원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을 마감일로 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390675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40)가 6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올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관심을 청원합니다’란 글에 시민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차 판사의 청원은 하룻만에 5000명이 넘게 서명했다.

7일 아고라 청원게시판에 걸린 전체 청원 가운데 차 판사의 청원은 단연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서명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5149명이 서명했으며 실시간으로 서명자가 늘어나고 있다.

청원은 1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2차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열리는 이달 24일을 마감일로 정했다.

차 판사는 청원 글에서 “얼마 전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요구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사법부 자정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직접 시민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기로 했고 고민 끝에 작은 시작으로 다음 아고라에 청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와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현직판사인 저의 부족함에 대한 질책부터 듣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목표인원도 적게 적었다가, 용기를 내 늘려보았지만 여전히 무관심과 냉소에 묻힐까 두렵다”면서 “시민여러분께서 힘을 주셔야 제가 다음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 아고라에 올라 있는 차 판사의 청원글.

차 판사는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내가 직접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나서겠으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법부가 블랙리스트 논란을 묻어두고 간다면 내가 판사의 직을 내려놓을지를 고민하겠다”고 토로했다.

앞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의혹에 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하는 어떤 정황도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소집해 추가조사 등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를 전격 수용했지만, 리스트 의혹에는 ‘교각살우’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80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