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에 협박 강* 폭행까지.. 기사보면 합의도 못했고...
그런데도 집유...
미성년자 형량 진짜 심각한거 같다..
다음 대선때 아직 지지하는 후보 정하지는 못했지만..
촉법과 미성년자 형량 문제 완전 뜯어 고치자는 후보 나오면 열렬히 지지할거 같다..
우리나라는 가장 시급한게 언론개혁 검찰개혁 이런것보다 미성년자 형량 제도 손보는거일듯. 그놈의 촉법과 미성년자 범죄 지긋지긋.. 나이 상관없이 범죄에 맞는 처벌 받는게 정상일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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