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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빌라왕' A씨를 찾아낼 수 있을까

  • 작성자: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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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22
  • 2021.02.13
http://news.v.daum.net/v/20210213170330037?x_trkm=t

A씨는 594채의 집을 소유한 ‘큰손’이었다. 보유 규모로 보자면 전국 1위였다. 그러나 방송 당시 A씨가 소유한 5채의 집에서 이미 9억2100만원의 전세보증보험 사고가 발생한 상태였다.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국가(주택도시보험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다는 말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600채 가까운 빌라를 소유한 자산가인 A씨. 그러나 방송을 통해 드러난 정체는 소위 ‘바지사장’이었다.

환가성이 낮은 빌라는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부동산’은 아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현실적으로 서울에 아파트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빌라 수요는 꾸준히 발생한다. 대부분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한다.

이 점을 노린 것이 변형된 ‘갭투자’다. 다만 기존의 갭투자와는 조금 다르다. 임대인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돈을 받고 빌라 명의자가 되기 때문이다.

방식은 이렇다. 건축주는 빌라를 빨리 팔아넘기기 위해 집 가격에 분양대행사, 부동산 중개업자, 임대사업자에게 줄 웃돈, 즉 리베이트(R)를 붙여 분양가격을 정한다. 세입자가 나타나면 웃리베이트가 붙은 가격과 동일하게 전세금 액수를 맞추고, 임대차계약이 이뤄진 뒤에야 이름만 빌려주는 집주인이 붙는다. A씨가 바로 이 ‘집주인’인 셈이다. 세입자가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A씨와 같은 명의대여자(집주인)와 중개업자들이 나눠갖는다.

피해는 세입자가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집을 나가려 할 때 발생한다. 이미 보증금을 나눠가진 이후라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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