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tnews.com/20211108000167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하 인앱결제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이 한국 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국회와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쿡 CEO가 애플 이사회에서 한국의 인앱결제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는 정보를 미국 시민단체 제보로 확인했다”면서 “애플 본사는 한국지사 등과 조율한 일부 개선안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복수 관계자도 '쿡이 한국시장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지시를 한 것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9월 특정 인앱결제 방식 강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이후 애플·구글과 협의를 지속했다. 정부와 국회는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을 대리한 일부 로펌 등 관계자가 한국 정부·국회 입장을 애플 본사에 전달했지만 개선에 대한 답은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팔려면 한국법 따르던지 철수하던지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