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18/0005432087?sid=102
아버지 폭행 두려워 대학 시절 사업주 명의 대여
근로자 없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미납된 연금보험료 딸 앞으로…4900만원 달해
법원 “실제 사업주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급 변경해줘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버지 폭행이 두려워 딸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줬다가 4900만원에 달하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버지 폭행 두려워 대학 시절 사업주 명의 대여
근로자 없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미납된 연금보험료 딸 앞으로…4900만원 달해
법원 “실제 사업주 명백히 밝혀진 경우 소급 변경해줘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버지 폭행이 두려워 딸이 사업주 명의를 빌려줬다가 4900만원에 달하는 연금보험료가 부과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실제 사업주가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사업주를 소급 변경 처리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