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2004 년 03 월 01 일 (통권 534 호)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위 기사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기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발췌했습니다.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기지에서 수리중인 미국 핵잠수함 그린빌.
원자력공학 전문가인 A씨는 1월말 미국의 유수한 대학에 몸담고 있는 유학시절의 은사와 동료들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내용은 한결같이 ‘한국이 핵잠수함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사실이냐’는 물음이었다. 메일마다 ‘Nuclear Submarine Project Surfaces Despite Gov’t Denial(정부 부인하지만 핵잠수함 계획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이라는 C일보 인터넷 영문판 기사가 첨부되어 있었다.
“안보기관 종사자들이 기사를 돌려 읽은 모양이에요. 대부분 ‘한국 정부는 부인했다지만 실제로는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고요. 1970년대 말 박정희 대통령의 원자폭탄 개발계획과 연결짓는 이도 있었습니다. 거센 반응에 저도 놀랐습니다.”
논란의 발단은 1월26일 C일보가 보도한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키로’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한국이 4000t급 핵추진 잠수함 ‘수척’을 2012년 이후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비밀리에 적극 검토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기사는 ‘(검토중인) 핵잠수함은 원자력발전소처럼 저농축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해군은 지난해 6월 30여명 규모의 관련 사업단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A씨가 받은 영문기사는 이 기사를 영역한 것이었다.
국방부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기사내용을 부인했다. 원장환 획득정책관은 “현재 진행중인 214급(1800t) 잠수함 3척 건조사업이 완료되면 후속모델로 3500t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해 2012년 이후 배치할 방침을 정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C일보가 보도한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춰 설득력이 부족하고 비핵화선언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3500t급 잠수함이라면 전기나 디젤로도 충분한데 굳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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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습니다. 노통 때 C일보 유XX 기자로 인해 핵잠 도입 계획을 수포로 돌린 개XX입니다.
C일보 유XX 기자가 밝히지 않고 계획대로 갔다면 도입 기간이 5~6년 걸리는 핵잠을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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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핵잠에 대한 오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위 기사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전략 핵잠수함이 있으며, 핵미사일이 없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보통 핵잠수함이라고 하는데 이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배치고 하고 싶어하는 잠수하는 후자가 됩니다.
2.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인해 도입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건 좀 애매한 문제인데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추구하는 목표도 대량 살상 무기인 핵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지, 원자력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찰 받아야 합니다.이는 국제 원자력 기구와 상의해야 되는 문제죠.
결론입니다.도입은 가능하되 사찰은 받아야 된다.
3.항공모함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핵추진 잠수함 뿐이다.
가까운 미래 일본이 항모를 보유할 경우를 대비해서도 준비해야 될 무기로 현 중국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플랫폼이다.
4.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시간 소요가 상당히 걸린다.5~6년정도.당장 한국의 안보 급한 상황이라 미해군에서 퇴역예정인 핵잠을 도입할 것인지 새로 건조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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