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선별적, 맞춤형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3차 지원금은 모두 이런 선별적, 맞춤형 지원이었는데요.

선별 지원의 취지는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거였는데,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을까요?


대학 졸업 후 1년 넘게 취업 준비 중인 26살 임 모 씨.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매달 3~40만 원을 벌었는데, 코로나19로 일자리가 끊겨 몇만 원 벌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이런 임 씨에게 지난해 10월 소득이 줄어든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은 단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한 장에 막혔습니다.

[임OO/음성변조 : "가장 큰 걸림돌이 소득감소 확인서라는 서류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는 걸 신청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사업주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행사진행요원 등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임 씨는 근로계약서는커녕 고용 업체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서명을 받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임 씨 만의 일이었을까요.

지난해 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위기 가구 생계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자료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서울은 43%, 인천은 38%, 재난지원금 예산을 절반도 못 쓴 지자체가 많았습니다.

전국 통틀어 책정된 예산의 63%만 집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차 재난지원금 설계 당시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55만 가구로 추산했는데요.

하지만 20여만 가구는 지원금을 못 받고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출처 http://n.news.naver.com/article/056/0010990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