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한국에서 의료민영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건강보험통합..

  • 작성자: 신짱구
  • 비추천 0
  • 추천 1
  • 조회 873
  • 2021.05.05


2000년 김대중정부시절 극심한 저항을 이겨내고 지역과 직장으로 산재해있던 의료보험조합 수백개를 묶어내며 건강보험이 통합됨. 이를 통해 편리하고 값싼 의료보험의 혜택을 국민대다수가 누리게됨에 따라 선순환의 효과가 나타남

1.의료복지에 대한 사회연대의식이 강화되고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2.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향상되면서 작금의 선진의료체계 구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
3.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성이 향상되면서 의료복지에 대한 저항을 해소
4.그 결과로서 시장주의세력의 의료민영화 공세에 저항하는 버팀목이 마련됨

1999년, 2009년 두번에 걸친 건강보험통합에 대한 헌재 위헌소송이 모두 각하됨에 따라 통합된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국민전반의 인식은 더욱 공고해지고 사회를 떠받치는 근간으로서의 지위를 얻게되어 이명박근혜시절 의료민영화의 지속된 시도를 막아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됨. 의료민영화의 전제조건이 바로 건강보험의 통합체계을 깨부숴 조합별로 재정을 분리시켜야 가능하기 때문...

건강보험통합이 없었다면 우리도 미국꼴 나는 것...신의 한수임.






추천 1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44953 與대변인, '백신부작용'에 "소화제로도 사망… 레저보이 05.05 438 0 0
44952 BTS 덕분에, 바빠진 떡볶이 떡 수출 업체 corea 05.05 709 0 0
44951 김어준 뉴스를 가져오는거에 왜 입에 거품을 … 1 note 05.05 869 3 0
44950 '인터넷 끊어도 해킹' 내사 종결...경찰 … 뜨악 05.05 655 0 0
44949 KT 고객 수천명 명의도용, 수억원대 상품권… 기자 05.05 498 0 0
44948 남아공 현금수송차 공격 사건 온리2G폰 05.05 743 0 0
44947 한국에서 의료민영화를 불가능하게 만든 건강보… 신짱구 05.05 876 1 0
44946 멕시코 철로 무너져 최소 23명 사망 면죄부 05.05 506 0 0
44945 실제 판결] 우리의 불륜관계를 인정해주세요!… 1 미해결사건 05.05 1291 0 0
44944 美 한인 자매, 자신의 가게에서 '묻지마 폭… 민방위 05.05 691 0 0
44943 法 “경기도, 아주대병원에 닥터헬기 보조금 … 러키 05.05 828 0 0
44942 왜구일보-한국(미국영국), 검사키트 개인 부… 인생은한방 05.05 785 0 0
44941 영국 가디언.. 백신을 확보하고도 접종을 하… 소련 05.05 536 0 0
44940 1천원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흉기로 행인 살해 1 휴렛팩커드 05.05 457 0 0
44939 이스라엘, 잇단 '변이 감염'에 발칵 이슈가이드 05.05 611 0 0
44938 63억 들여 분만실 지어놓고..간호사 못 구… 연동 05.05 796 0 0
44937 코로나 걸리면 항체치료제로... 개씹 05.05 708 0 0
44936 국민연금, 전주 리스크?...2년간 168조… 후시딘 05.05 393 0 0
44935 '백신 맞겠다' 응답률 4월 61.4%…전달… 18딸라 05.05 377 0 0
44934 임영웅, 미성년자 있는 곳에서도…실내흡연 논… 2 숄크로 05.05 675 0 0
44933 심야 유흥주점에서 쏟아진 53명... 경찰 … 숄크로 05.05 637 0 0
44932 LH사태 예언 유현준 "20대, 정말 안타깝… 1 쉬고싶어 05.05 714 0 0
44931 백신 죽어라 욕하더니 판피린 05.05 809 0 0
44930 중계동 가정집 해킹 사건 범인은 아들 1 로로로롬 05.05 775 0 0
44929 '정인이 사건' 재판 후 경찰 폭행 30대 … 몇가지질문 05.05 591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