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 후배의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자신의 정액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범죄 행위가 성범죄의 성격이 다분히 짙은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비교적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윤미 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며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고 설명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33647?sid=102

아니 파면 하고 구속시켜야지 고작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