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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 일반화 된 국가의 사례

  • 작성자: 개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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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71
  • 2017.06.10
덴마크2.JPG
덴마크 구직자.JPG
- 국민소득 6만불 
- 도축공(정육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여 700만원, 매표소 직원 평균 연봉 8천만원, 
- 세율 최저 35% 최고 62% 흔히 복지국가는 세금이 많아 불만이라 착각하지만 실수령액은 대한민국 보다 높음 
- 교육, 의료, 취업, 보육 전부 무료 국가에서 지원 
-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주 5일제 하루 6시간 근무 *과잉노동 금지규정) 

과잉노동 금지규정의 사례 

데니시 크라운 도축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 적용은 물론 나머지 치료비 전액도 회사에서 부담한다. 치료 기간엔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 ‘과잉노동’ 금지 규정도 엄격하다. 헨릭은 말했다. “1시간 동안 고기 자르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과도하게 어기면 직장안전관리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경찰·직장안전관리청에서 나와 조사를 하지요.”

노동생산성 세계최상위 
자살률 최하위 
국민행복지수 최상위 
부패지수 최하위


이른바 덴마크 모델임. 

비정규직이 일반화 된 사회인데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덕분. 

실직을 하면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바로 지급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 까지 교육 무료 

평생을 살아가면 원하는 직업 원하는 일자리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고 

기업은 필요할 때 언제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음 해고해도 불만 없음 

급여를 주는게 기업에서  정부로 바뀌었을 뿐이고 새로 일자리 구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런 좋은 정책이 대한민국에 도입되면 

이명박 정부때 부터 시작한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ㅋㅋㅋ 

이제는 깜빵에 간 박근혜 정부의 전설적인 장그래법 ㅋㅋㅋ


장그래법.jpg


너님 짤리고 대신 니아들 비정규직 취직시키자. 


사회 안정망이란게 덴마크와 비교하면 사실상 전무한 대한민국에서 

한 부분만 끌어와 우리도 덴마크처럼 마구잡이 해고를 편하게 하자!

 

정부가 정책의 대상을 국민이 아닌 기득권에 맞춰 펼치는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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