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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로 프리미엄 5000만원을 챙겨도 벌금은 300만원 수준이다. 유사한 사례로 프리미엄 8000만원에 벌금 1400만원, 프리미엄 3000만원에 벌금 300만원 부과가 있다.

30일 매일경제가 대검찰청에서 받은 '2015~2020년 부동산 관련 범죄 죄명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5대 특별법을 위반해 적발된 인원은 7383명이나 됐다. 이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기소' 인원은 3008명에 달했다. 부동산 불법 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15년 7731명, 2016년 9470명, 2017년 7608명에 이어 2018년 1만42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9년 1만246명, 작년 7383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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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들어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2019년부터 불법 전매로 얻은 수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물론 부동산 불법 투기에 사기,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 추가되면 실형이 나오기도 한다. 손혜원 전 의원 사건이 대표적이다. 손 전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시재생사업 계획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 의견은 다양하다.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로 당장 형량을 높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미국은 경제사범을 엄격히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대해 관대한 것이 사실"며 "악의적인 경제사범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법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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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감이 없네.
경제사범에게 금융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