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2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자 공직사회에서는 대체로 “과도한 규제”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직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 수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9급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전국 153만여명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모두 재산 등록 대상이 된다.

대다수의 공무원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용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지금도 회계나 시설, 토목 직군 등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등록을 하고 있지만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면서 “재산 공개를 모든 직군으로 확대하겠다는건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민주당)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5급 공무원은 “LH 부동산 투기로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 위해 공직자들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태신 충남도공무원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과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본인과 배우자 이외에 부모,자녀의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이라면서 “왜냐하면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 행위자로 보는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7급 공무원은 “왜 하나 싶다. 물의를 일키고 진정 재산 등록해야 할 사람은 몇몇 직급과 부서의 소수”라며 “씁쓸할 뿐 아니라 회의감마저 든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공직에 들어왔는데 책임지러 들어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투기관련 등 필요이상의 공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잉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재산 등록·공개를 투명하게 해 감출 게 없다는 점을 선제적으로 드러낸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부동산 투기 정보와 관련해서는 현재 업무 보고 체계에서도 접근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부 허점을 적극적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사례를 막는데 집중해야지, 모든 중·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건 궁극적 해결책도 아니고 효율이 높은 방식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도청 6급 공무원은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며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한다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도의 한 공무원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며 “절차에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수할 수 있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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