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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불어나는 수에즈 사태, 보상은 누가 하나

  • 작성자: 삼성국민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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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47
  • 2021.03.29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는 에버기븐호 사고 처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과연 누가 피해를 보상해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버기븐호는 대만 에버그린이 선사, 일본 쇼에이기센이 선주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 시각)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수억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책임 전가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현재로써는 해운업계부터 원자재 산업까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두가 보상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에버기븐호나 운항이 중단된 다른 배에 실린 화물 소유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이들 보험사는 에버기븐호 선주에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에버기븐호 선주는 다시 보험사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기븐호 자체 피해의 보상 여부도 주목된다. 통상 에버기븐호와 같은 대형 컨테이너선은 1억~2억 달러(약 1100억~2300억원) 정도의 보험금이 보장된 보험에 가입하는데, 실제 보험금은 선박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상에서의 손실 비용에 대해 소유주와 보험업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이른바 공동해손(general average loss)이 선언될 경우, 보험금 지급 과정이 복잡해져서 절차가 끝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에버기븐호의 인프라 손상이나 장애 손실 등을 보장하는 곳은 영국 P&I 클럽이다. 이곳은 구조 및 인양 비용, 매출 손실 등도 일부 처리하는데, 에버기븐호의 운항 재개 시점이 불확실한 만큼 지금으로써는 이에 대한 계산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전부 하역해야 할 경우엔 비용이 크게 불어나면서 P&I의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보상 주체가 누가 되든 구난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투입된 네덜란드 업체 스미트샐비지는 배와 화물의 가치를 토대로 성공 보수를 받는데, 에버기븐호의 경우 이 성공보수가 수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에즈 운하가 막히면서 빚어진 글로벌 교역 장애 손실은 보상이 가능할지조차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우회 노선을 택한 선박들이 에버기븐호 선주 등에 추가 비용을 요청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책임 공방에서 수에즈 운하 당국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수에즈 운하 항해 규정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측 도선사가 배에 탑승해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선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 발생 당시 에버기븐호에는 2명의 수에즈 운하 측 도선사가 탑승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91926?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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