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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에 ‘봉’ 된 부산시민… 20년간 3조 털렸다

  • 작성자: 모닥불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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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06
  • 2021.05.17

2000년 79억 → 2020년 1879억…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23배 늘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091630

부산 시민들이 20년간 낸 7개 민자 유료도로 통행료는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급격히 증가해, 2011년 1000억 원을 돌파했다.

2000년 79억 원에 불과하던 부산 시민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액은 20년 만에 1879억 4000만 원으로 23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 통행료 1만 원(소형차 기준)인 거가대교가 개통하면서 직전 해보다 3배 넘게 껑충 뛰었다. 거가대교 운영사는 2011년 개통 당시 803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000억 원 가까운 통행료를 벌어들이고 있다.





인구수로 통행료를 환산하면, 시민 1명이 20년 동안 지불한 통행료는 52만 4654원이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 시민은 평균 6956원의 통행료를 부담했지만 이후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5만 4654원까지 치솟았다. 2000년(2072원)에 비하면 26배 뛰었다.





유료도로에 ‘봉’ 된 부산시민… 20년간 3조 털렸다
http://n.news.naver.com/article/082/0001091623

시민들만 수십 년째 높은 부담을 지고 운영사는 고수익을 얻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부산시와 운영사가 맺은 최초 실시협약에서 비롯됐다.

협약에 따르면 운영사는 고금리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건설비를 충당했다. 이후 통행료와 시 보조금으로 고금리 이자를 메꾸고 남은 수입을 챙겼다. MRG의 경우 운영사에 과도하게 유리한 독소조항으로 꼽혀 2009년 폐지됐지만 2000년대 초반 지어진 백양터널, 수정터널, 부산항대교 등 3개 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산이 많고 바다를 접해 여느 대도시보다 터널과 다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건설 가능성이 불투명한 국비도로 대신, 민간운영사에 막대한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라도 도로를 짓는 ‘차악’을 선택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렸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행료와 시 보조금 등 혈세로 운영사 배만 불리는 불합리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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