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또 추경을 준비중이다. 20조원 안팎이 될 것 같다. 결국 빚이 될 것이다. 또 비판이 이어진다. ‘재정폭주, 후세는 안중에도 없나’ 같은 자극적인 기사가 등장한다.
정부 빚을 줄이자는 주장은 늘 그럴 듯하다. 정부 재정을 아끼자는 충고다. 진짜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냐?"고 묻지 못한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은 정부가 빚내서 돈을 더 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 위기에 정부는 재정을 얼마나 써야할까? 우리만큼, 또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재정지출과 비교해보면 얼추 답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재정을 너무 펑펑 썼는지, 너무 아꼈는지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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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역시 한국언론이 외면하자, 이번엔 바다건너 월스트리저널(WSJ)이 이 문제를 지적했다(6월 8일). 이 신문은 이런 큰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부문이던 결국 돈을 더 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돈을 더 지출해야 하고, 어떤 나라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In some cases, governments could have taken on more debt, but chose not to)며, 그 예로 ‘한국’을 지목했다.
그냥 콕 찝어 ‘한국’이라고 못을 박았다(South Korea is perhaps the most obvious case of an economy that had more room to provide fiscal support). 월스트리트는 결국 같은 기간 한국의 비금융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GDP 대비 각각 9.2%p, 8.6%p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민간 부분의 부채 증가가 공적부분의 부채증가보다 더 경제 성장에 해롭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참고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코로나 시기에 정부보다 민간의 부채가 더 증가했다고 꼽은 나라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태국’ ‘러시아’ 등이다. 참으로 공교롭게 이들 나라들 모두 ‘언론’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다.
결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발목이 잡혀 주저하는 사이, 국민들 상당수는 입술 꽉 깨물고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이들 국민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 선진국보다 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자랑할 것인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게 차라리 다행 아닌가? 진짜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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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 좋으니 한 번 가서 읽어보길 추천함.
http://news.v.daum.net/v/20210623070206976?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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