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법적 근거 조항을 만들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개헌 시도는)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인류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일본은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한 후 헌법에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육해공군 등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조직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해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별도 명기하겠다는 것이 집권당인 자민당의 구상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1일 헌법 개정의 첫 단계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추후 참의원(상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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