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드러난 사드배치 보고누락 행위는 대략 생각해봐도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 조항을 비롯해 제39조 명령 등 거짓 전달 조항, 제44조 항명 조항 그리고 제47조 명령 위반 조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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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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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적폐, 안보적폐 청산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그야말로 국방적폐, 안보적폐다. 반근착절(盤根錯節), '비선실세'부터 국제적 군산복합체까지 얽히고 설켜서 쉽사리 해결하기 힘들겠지만, 이 문제의 철저한 해결 없이 우리의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최순실부터 린다 김의 록히드 로비 의혹부터 김관진, 한민구까지 '불법 로비' 의혹과 '범죄적' 은폐로 가득 찬 사드배치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은 공개적이고 철저하게 조사돼야 한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휴전국가인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최대 사안중 하나인 사드배치에 관한 군 보고 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누락 삭제,거짖 말돌리기를 하는 하급자는 반역,내란 세력과 전혀 다름이 없다.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쿠테타다..

사드배치 보고 누락은 군형법 위반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