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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 시작]

  • 작성자: 아냐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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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54
  • 2017.05.10
혹시 모르실까봐, 검색하고 관련 기사...
(요약, 개표 끝나자 마자 바로 임기 시작합니다. 5월 10일 8시에 확정위원회 열어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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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마련된 개표상황실로 들어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따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국정운영의 예열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가 마감된 10일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 당선인 확정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된다. 이 회의가 끝나면 문재인 당선인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

인수위 없는 정부 구성 때문에 혼란도 예상된다. 당장 국무총리 인준과 내각 구성이 시급한 과제다. 현 국무위원들은 새로운 장관 지명 시까지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위원 지명에 대한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어, 문재인 당선인의 시급한 과제 또한 총리 지명이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선인 머리 속에 이미 총리 등 내각이 그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이 구성돼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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