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되면서 예상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두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정상 간 신뢰 구축 의미…靑 "동맹·비핵화·경제 등 논의할 것"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외교·국방 장관 등 각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해 온 한미 간 현안을 두 정상이 최종 확인·발전한다는 데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19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의제들이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NYT 인터뷰서 싱가포르 합의 강조…文, 북미대화 재개 설득 관건

 

남은 임기 1년 간 트럼프 행정부에서 멈춘 북미 비핵화 대화를 재개할 여건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속도감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서 북미 정상 합의물인 싱가포르 선언 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 이뤄진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방미 사전 인터뷰에 고스란히 담겼다.

 

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한 것도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취지의 전략적 메시지로 읽힌다. 바이든의 시선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쪽으로 붙잡아 두기 위한 우회적 압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연설 속 대북 메시지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거리감이 존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을 동시에 거론하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강한 억제를 공통 접근법으로 언급했다.

 

―바이든 '제재·대화' 대북접근법 여전…文대통령에 쿼드 참여 압박 우려도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의 핵프로그램은 미국과 전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대화와 제재, 군사 억지력을 앞세워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합의 복원 과정을 추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8차 당대회를 통해 '선 대 선, 강 대 강' 원칙을 분명히 해둔 북한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쉽사리 대화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2018년과 달리 북한이 남북 관계마저 끊은 상황에서 북미 대화를 중재할 마땅한 외교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문 대통령의 고민 지점이다.

http://www.segye.com/view/202105015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