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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기무사 대선개입 첫 확인…국방부, 알고도 미적대다 시효 넘겨

  • 작성자: ekg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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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09
KBS


국방부 댓글 조사 TF가 '대선 개입' 정황이 분명한 국군기무사령부의 트위터 계정을 지난해 11월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TF는 이후 두 달간 아무도 기소하지 못해 지난해 말까지였던 공소시효를 넘겨버렸다. 

조사 TF가 확보한 계정은 대선 전 '보수 결집'을 주문하는 글을, 대선 직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을 퍼 날랐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을 때 문제를 제기하는 당시 조국 교수를 인신공격하는 글을 올리며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벌어진 군의 정치 관여 행위는 공소시효 5년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았다. 댓글 조사 TF는 이후 남은 두 달 가까이 성과 없이 흘려보낸다. 결국, 해를 넘기며 공소 시효가 지나버려 현재 행위자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4일 기무사 서버를 압수 수색한 것이 거의 유일한 성과다. 그나마 기무사가 하드디스크 복제를 거부하는 바람에 키워드 검색으로 한정된 자료를 뒤지며 20여 일을 또 흘려보냈다. 


KBS는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기무사 트위터 계정 6개가 남긴 글을 모두 입수했다. 3만 2천여 개의 글은 현재 트위터 타임라인 상에서 대부분 지워져 있다. 기무사가 특정 시점에 계정을 탈퇴시키고 글도 일제히 지우는 증거 인멸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취재진은 군 검찰이 파악한 트위터 계정을 복구한 자료의 일부를 확보했다. 


6개 계정 중 5개는 2012년 9월쯤 활동을 중단한다. 팔로워를 지속해서 늘려온 나머지 한 계정(mylovegirl**)은 18대 대선을 지나 2013년 2월 5일까지 글을 올린다. 'mylovegirl**'은 3천여 개 다른 일반 트위터 계정과 상호 작용하며 글을 퍼뜨리는데, 일종의 '스피커' 역할을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계정이 올린 글은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한 '낚시 글'이 대부분이다. 수초 간격으로 많게는 수십 차례 연속으로 같은 내용을 올렸다. 사람이 했다기보다는 자동으로 글을 올려주는 이른바 '봇'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 하루 뒤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으로서 첫 일정을 시작하자 축하 글 4건을 퍼 날랐다. 글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면서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고 찡하다'며 감동을 전하고 있다. 


http://zum.com/#!/v=2&tab=home&p=0&cm=newsbox&news=1092018020943192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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