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연쇄 살인' 권재찬,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naver.com)

〈사건>

권재찬은 청소년 시절부터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전과가 있었음

2003년 전당포 살인사건으로 15년을 복역 후 출소하고 

2021년 공사 현장에 있던 전선 수 십만원 어치를 훔진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기소 된지 이틀만에 다른 공사장에서 200만원 상당의 공구를 훔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 체크카드 등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천백만여 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음

그 다음 날 그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50대 지인마저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함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사건 정리 (tistory.com)

1심 = 사형 + 전자발찌 30년

2심 = 무기징역으로 감형

이유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나아가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범죄를 쉬지 않고 계속 저질렀는데도...

항소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범죄자에게는 한 없이 너그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