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 원리금을 오랫동안 못 갚으면 그 손실은 누가 부담할까.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은행은 손실예상비용(대손충당금)을 설정해 스스로 손실을 감당한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사면 1만~4만원 상당의 돈을 채권보전료 명목으로 한꺼번에 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 채권보전료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 돈은 2년의 약정기간 동안 나눠 내는 '할부신용보험료'로 바뀌었을 뿐이다.
http://v.media.daum.net/v/20171029171551100?f=m&rcmd=rn
이건 범죄입니다. 과징금 찔끔으로 끝낼 사안이 아닌것같습니다.
사장 구속처리, 사기죄로 이익의 수십배...
이렇게 해야 단절됩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을 할부로 산 고객이 할부대금을 못 갚았을 때는 성실히 할부금을 갚고 있는 다른 고객이 대신 갚아주게 된다. 이렇게 최근 5년간 고객이 갚은 금액만 총 1조5000억원에 육박한다.
할부신용보험은 이통사가 일부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으로부터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SGI보증보험에 드는 보험이다. SGI보증보험도 이를 "채무자인 이통사가 계약당사자가 돼 자신의 신용거래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한다.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이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다.
할부신용보험은 이통사가 일부 신용이 좋지 않은 고객으로부터 할부금을 떼일 때를 대비해 SGI보증보험에 드는 보험이다. SGI보증보험도 이를 "채무자인 이통사가 계약당사자가 돼 자신의 신용거래 위험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한다. 보험계약자는 이통사이지만, 돈은 고객이 내왔다.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못해 이통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SGI보증보험이 그동안 받은 보험료로 이 손실을 메워 주게 되는데, 이 보험료(연체보상금) 재원의 대부분이 단말기 가입자들이 내는 '할부신용보험료'인 것이다.
최근 5년간 SGI보증보험은 이통사에 총 1조6469억원을 연체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중 1조4951억원을 소비자가 대납해 온 셈이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할부로 사면 1만~4만원 상당의 돈을 채권보전료 명목으로 한꺼번에 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하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 채권보전료를 폐지했다. 그러나 이 돈은 2년의 약정기간 동안 나눠 내는 '할부신용보험료'로 바뀌었을 뿐이다.
http://v.media.daum.net/v/20171029171551100?f=m&rcmd=rn
이건 범죄입니다. 과징금 찔끔으로 끝낼 사안이 아닌것같습니다.
사장 구속처리, 사기죄로 이익의 수십배...
이렇게 해야 단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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