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개발 사업부지 내 토지 등을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안양시의원과 경기 군포시 전·현직 공무원 2명 등 3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소영 영장전담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 전·현직 공무원 B·C씨 등 3명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안양시의원 A씨에 대해 "범죄 혐의 중하나 주요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군포시 공무원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 중하나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 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앞서 경찰이 B씨와 관련해 16억3,000만원을 추징보전 신청(검찰이 청구)을 인용, 범죄수익금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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