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 중 피해 어린이 26명, 가해 운전자는 남성이 76%(19건)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변호사·경찰관 공동 연구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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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이 25건의 민식이법 관련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보행자 18명, 자전거와 킥보드 운전자 등 7명이었다. 피해자의 다수는 보행자였던 셈이다.

사고차량은 승용차가 20건으로 대부분이었고, 화물차 2건, 이륜차 2건, 승합차 1건이었다.

운전자는 남성이 19건(76%), 여성이 6건(24%)이었다. 60세 이상 운전자는 8건(32%)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주행속도가 30㎞ 이상은 8건, 30㎞ 미만은 3건이었다. 나머지 사건들은 주행속도가 파악되지 않았다.

피해자 어린이 중 16명은 남성, 10명은 여성이었다.

사고일자는 평일 20건(80%), 주말 또는 휴일 5건(20%)이었다. 사고발생 시간은 일반적으로 학교일과 중 시간대였다. 오후 9시 이후에 발생한 사건은 1건으로 비가 내리는 밤에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전자가 동승자와 대화하던 중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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