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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 44억 훔쳤는데 징역 3년…횡령 조장하는 법원

  • 작성자: shu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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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23
  • 2023.05.30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이거나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피해 금액 44억원 중 약 28억원은 돌려받았지만, 16억원은 아직 반환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16억원에 이르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출처: http://n.news.naver.com/article/016/000214591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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