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옥스퍼드대 출신 경제학자이자 ‘도넛경제학’의 창시자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경제학 액션랩 공동설립자가 한국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국민들의 수요 충족은 약간만 부족하지만, 생태적 한계는 한참 초과했다"고 진단했다.

레이워스는 25일 오전 서울시가 개최한 도시정책 포럼 ‘서울혁신주간’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레이워스는 물·식량·보건·교육·소득·성 평등·정치적 발언권 등 사람들의 생존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충족해야 할 12가지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 항목과, 오존층파괴 등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할 9가지 ‘생태적 한계(ecological ceiling)’ 항목을 제시한다.

사회적 기초를 충족하면서도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는 이상적인 영역은 도넛 모양으로 도식화된다. 국가와 도시의 경제 시스템을 이 영역 안으로 이끌기 위한 새로운 이론과 정책을 ‘도넛모델’이라고 부른다. 경제 시스템이 도넛 안쪽에 속한 국가·도시는 사람들의 삶을, 도넛 바깥쪽에 속한 곳은 지구 생태계를 훼손한다.







왼쪽부터 방글라데시, 한국, 미국의 경제 시스템을 도넛모델에 대입한 결과. 방글라데시는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지만 사회적 기초를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과 미국은 사회적 기초는 거의 충족하지만 생태적 한계를 크게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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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트 레이워스 "순환시스템으로 지속가능 생태계 만들어야"
도넛경제학의 저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24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에서 열린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사전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첫 기후환경 정상회의인 P4G 정상회의의 사전행사로 진행된 특별세션의 기조연설자로 나선 케이트 레이워스 박사는 사회적 기초(공정, 보건, 교육, 일자리 등)와 생태적 한계(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경제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럽의 다양한 지방 정부 사례를 소개했다.

도넛경제학은 도넛의 안쪽 고리는 사회적 기초를, 바깥쪽 고리는 생태적 한계에 비유해 경제체제가 도넛의 두고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주요 지방 도시의 사례도 공유됐다. 스웨덴의 말뫼 시는 2030년까지 말뫼 시 전역에 모든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태양광 패널 자금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지역 에너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지열에너지 활용 확대 등 방안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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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중요하지...

하지만 속도보다 안정성이 중요한 세상왔지.